2025년 1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고 그 이후 절차를 포스팅해본다. 결정문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나라에서 구제책이랍시고 내놓은 정책도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
디딤돌 상품 금리가 낮아서일까? 피해자가 ① 정부 지원제도(특히 자격요건과 상품구조)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② 은행 담당자를 공부시키고 설득시켜야 겨우 받을 수 있는 다소 열 받는 후기를 적어본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상품 자격요건
피해자 전용 디딤돌 상품 자격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
위에 보면 '내집마련'과 '전세사기피해자 전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주요 자격요건 중 차이가 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내 집 마련 디딤돌(일반)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
|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미혼세대주 제외 (단,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요건x, 성인이기만 하면 됨 |
| 소득 | 연간 6천만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 생애최초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
연간 7천만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
| 대상주택 | ① 85㎡ 이하 주택 ② 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① 85㎡ 이하 주택 ② 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 한도 | 2.5억 이내(LTV 70% or DTI 60% 이내) * 생애최초 3억원, 신혼가구 등 4억원 이내 |
4억원 이내(LTV 80% or DTI 100% 이내) |
| 금리 | 소득수준,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 전용 상품이 0.8%p 정도 저렴하다. | |
✅ 가장 큰 차이점은 한도와 금리. 소득 기준과 한도, 금리 모두 피해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 은행 상담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주택면적. 일반 상품의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상주택의 주거면적과 한도에 제한을 받는다. (84㎡ 불가, 60㎡이하 가능. 국민 평형대를 매수하기 위해서라면 6개월 이상 반드시 직계존속 1인을 6개월 이상 분양해야 한다.)
→ 즉, 일반적인 요건이라면 미혼세대주는 10평대 후반의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신청 후기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해주는 은행 중 2곳에 상담을 하러 갔다.
본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하나은행 5곳이다.
처음 방문한 은행은 상담을 요청했으나 매매계약서를 가져와야 해 준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이어서 방문한 은행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서를 언급했고, 상담이라도 받고 싶다 했더니 돌아가라 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주택도시기금 질의를 통해 해당 은행의 높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자, 왜 그렇게 안내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는 답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은행원에게 자신이 "지원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며 다른 날 방문을 한번 더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일반 디딤돌 조건에 의해 60제곱미터 주택만 심사 가능할 것 같으니 면적을 재확인 해보라고 했다.
|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처럼 피해자 전용 디딤돌은 미혼 세대주에 대한 요건이 별도 없고, '결정문'을 받은 성년이면 1인 가구라도 85제곱미터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
너무 답답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정부 정책이라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자체 상품이 아니니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결론은 발품 팔아 잘 협조해주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말. 보통 주택 매수 시에도 금리나 상환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려고 발품을 열심히 팔아 본 경험은 있지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피해자가 꿋꿋이 헤쳐나가야 하는 세상....
혹시 포스팅 보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링크 제공하시면서 요건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별도 기준이 있는건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상 피해자 전용 디딤돌 상품 신청해 본 후기 끝.